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확인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앞서 말씀드린대 집값을 어느정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분양가격을 특정가격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거는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 1989년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원가연동제가 실시됨.
•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외에 분양가격 전면 자율화가 실시됨.
• 2000년대 이후 부동산경기 과열로 다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규제가 됨.
• 2007년 주택법 개정 후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2010년 분양가 상한제가 축소됨.
• 2015년에서 201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가 변경이 되었고 2019년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 11월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2015년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적용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 강서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
• 노원 : 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
• 동대문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 전농
• 성북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돈소문동2 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 2 3가
• 은평 :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 광명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 하남 : 창우, 신장, 덕풍, 풍산
• 과천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단지의 수익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집값하락이 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

첫번째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아파트 투자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청약시장이 더욱 과열될 수 있겠지요. 

 

 

◎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시장이 판단하겠지

정부에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기존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분양가 상승도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실제 시장에서 판단이 되겠지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니 좋은 결과로 시장이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주택은 공급과잉이되고 있다고 KDI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부족은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네요. 또한 건설사들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주를 줄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수익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매출을 포기할 순 없는 것이 기업이니까 말이죠.